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호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호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외출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상대방이 넘어지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보호자의 법적 책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의 범위가 똑같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는지, 어떤 안전조치를 했는지,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반려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호자는 배상책임을 질까?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해당 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75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 중 반려견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했다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사고 경위, 당시 반려견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일부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범위가 무조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책임 여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반려동물 소유자와 실제로 관리한 사람이 다르면?

반려동물 사고에서는 등록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사고 당시 누가 동물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 제2항은 동물의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에게도 같은 조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확인할 사항

사고 상황 확인할 사항

지인이 대신 산책시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실제 관리·보관 관계와 사고 경위

비용 또는 조건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
펫시터에게 맡긴 동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탁 내용과 실제 관리 상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임시로 돌보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동물을 관리했으며 어떤 주의가 필요했는지

 

위 사례만으로 특정인이 반드시 책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책임 주체는 사고 당시의 관리 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려동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자를 단정하거나, 반대로 잠시 맡아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가 다쳤다면 어떤 손해가 배상 대상이 될까?

반려동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부상 정도에 따라 검토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손해 항목확인할 자료

치료비와 약제비진료비 영수증, 진료 내역, 처방전

손해 항목	확인할 자료
추가 치료에 필요한 비용	의사의 소견과 향후 치료 관련 자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	소득자료와 실제 업무 중단 내역
위자료	부상 정도, 치료 기간, 사고 경위 등
기타 손해	사고와 관련성이 확인되는 지출 및 증빙자료

 

이 항목들이 모든 사고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인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치료비를 청구했다면 관련 진료자료와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치료나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역시 피해자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모든 금액을 확인 없이 지급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배상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반려동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공방을 먼저 벌이기보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기

사람이 다쳤다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상황에 따라 119에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가 작아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기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반려동물의 행동, 목줄 착용 여부, 주변 상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현장 사진과 영상, 목격자 정보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연락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비 등 손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고 경위나 배상 범위에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감정적인 언쟁이나 위협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책임이나 반려동물 관련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와 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 면책사항, 보상 한도가 다르므로 사고 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액이 크거나 책임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책임 범위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반려동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안전수칙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큼 평소 예방조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외출할 때 반려동물의 크기와 행동 특성에 적합한 목줄과 장비를 사용합니다.
• 사람이 많거나 다른 동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합니다.
• 반려동물이 갑자기 달려들거나 흥분하는 행동을 보이면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 낯선 사람이 반려동물을 만지려 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의 반응도 살핍니다.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평소 행동 특성과 주의사항을 미리 전달합니다.
• 맹견에 해당하는 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외출 시 안전조치 등 별도의 의무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안전조치와 관련 제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반려동물 관련 분쟁 안내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평소 공용공간에서 지켜야 할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주거생활 수칙은 아파트에서 반려견 키울 때 알아야 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반려동물 사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반려동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인터넷에서 본 사례만으로 자신의 책임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사상 책임: 치료비 등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행정상 의무: 사고 유형과 반려동물의 종류 등에 따라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사고 경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책임이 항상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책임은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려동물이 사람을 살짝 물었는데도 배상해야 하나요?

상처가 작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고와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Q2.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나요?

목줄을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의 행동과 통제 상태, 사고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지인이 대신 산책시키다가 사고를 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사고 당시 누가 반려동물을 관리·보관하고 있었는지, 관리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을 대신 보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4.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야?

요구받은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관련된 치료인지, 실제 발생한 손해인지 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 차이가 크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상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반려동물 사고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약관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장 대상과 면책사항, 보상 한도가 상품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고 내용을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