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책임과 과태료 기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책임과 과태료 기준 반려동물과 산책하다 보면 배설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배설물을 그대로 두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은 보호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특히 대변과 소변은 법에서 정한 수거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소변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1.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제3호는 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