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책임과 과태료 기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따른 책임과 과태료 기준

 

반려동물과 산책하다 보면 배설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이유로 배설물을 그대로 두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는 것은 보호자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대변과 소변은 법에서 정한 수거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모든 소변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

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호는 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 등에는 동물의 소유자뿐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잠시 맡아 산책시키는 사람도 배설물 수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변과 소변의 수거 기준

배설물 수거 의무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대변과 소변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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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수거 의무 기준

구분	수거 의무 기준
대변	장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
소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 생긴 경우
소변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생긴 경우

 

대변은 산책로, 공원, 인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반면 소변은 법에서 정한 장소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야외 보도나 가로수 주변에 생긴 소변까지 동물보호법상 동일한 수거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소별 이용 규칙이나 별도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원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해당 시설의 안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일까?

 

배설물 수거 의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은 50만 원 이하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시행령의 위반 횟수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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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과태료

위반 횟수	과태료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7만 원
3차 이상 위반	10만 원

 

위 금액은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에 관한 기준입니다.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지적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위반 금액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최신 시행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배설물 미수거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까?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히 주변을 더럽히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의 위생과 다른 사람의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산책 중 반려견이 인도에 대변을 보았는데 그대로 이동하는 경우
• 공원 산책로에 배설물을 남겨 다른 이용자가 밟을 수 있는 경우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소변이 생겼는데 처리하지 않는 경우
• 평상이나 의자처럼 사람이 앉거나 눕는 기구에 소변이 묻었는데 방치하는 경우

5. 배설물 미수거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보호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발생 장소와 상황 확인하기

배설물이 남겨진 장소가 어디인지, 대변인지 소변인지, 실제로 수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소변은 법에서 정한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소변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 확보하기

위반 사실을 신고하려면 발생 장소와 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배설물 미수거 신고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확인한 내용, 확보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담당 기관이 관련 법령과 증거를 검토해 판단합니다.

6. 산책할 때 배설물 수거를 위해 준비할 사항

배설물 수거 의무를 지키려면 외출 전에 간단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변 봉투를 산책 가방이나 목줄에 상시 준비하기
• 배변 봉투를 한 장만 챙기기보다 여분으로 준비하기
• 배설물이 발생하면 바로 수거하기
• 봉투에 담은 배설물은 지정된 쓰레기통이나 시설의 배출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소변이 생기면 즉시 닦고 필요한 후속 조치하기

배설물을 수거한 뒤에도 봉투를 길가나 화단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거 의무를 지켰더라도 처리한 봉투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별도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배설물 미수거와 관련한 사례

다음은 법적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반려견과 공원을 산책하던 보호자가 반려견의 대변을 발견했지만 배변 봉투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고 이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원 이용자가 이를 목격해 발생 장소와 상황을 촬영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기관은 해당 장소와 행위, 자료 등을 확인해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행령에서 정한 횟수별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수거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출 전에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배설물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려견이 길에서 대변을 보면 반드시 치워야 하나요?

네. 대변은 장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Q2. 일반적인 길거리에서 반려견이 소변을 본 경우에도 반드시 닦아야 하나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소변 수거 의무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에 한정됩니다. 다만 시설별 이용 규칙이나 별도 규정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배설물 수거 의무 위반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률상 과태료 상한은 50만 원 이하입니다.

Q4. 반려견을 잠시 맡아 산책시킨 사람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소유자 등에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사육·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실제 관리 상황에 따라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다른 사람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것을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관할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생 장소와 시간, 위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